문서보기 - 조심 2013광3814, 2013. 11.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3814, 2013. 11. 4. [소액]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