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799, 2013. 10.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2799, 2013. 10. 8.
쟁점부동산 거래가 재화의 공급(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청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