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39, 2013. 11. 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39, 2013. 11.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