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583, 2013.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3부3583, 2013. 10. 28.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