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49, 2013. 11. 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49, 2013. 11. 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