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28, 2013. 11.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28, 2013. 11. 4.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