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540, 2013.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540, 2013. 10. 22. [소액]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