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67, 2013.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67, 2013. 10. 22. [소액]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양도대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