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242,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1242, 2013. 10. 16.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의 금전대차 여부 및 청구인을 이자소득 귀속자로 볼 것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