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109, 2013.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3부3109, 2013. 10. 15.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