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338, 2013.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338, 2013. 10. 28.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