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259, 2013. 10.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3259, 2013. 10. 4.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