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36, 2013.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36, 2013. 10. 22.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가 담보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