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500, 2013.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3부3500, 2013. 10. 15.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