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233, 2013. 10.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233, 2013. 10. 17.  [소액]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