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815, 2013.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2815, 2013. 10. 21.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