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65, 2013.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65, 2013. 10. 22.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