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089, 201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2중3089, 2013. 10. 24.
자신은 실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데 감독 및 자문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