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671, 2013. 10.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3671, 2013. 10. 25. [소액]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