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69, 2013.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69, 2013. 10. 22.
쟁점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언니이므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