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5124, 2013.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2전5124, 2013. 10. 2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