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251, 2013.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251, 2013. 10. 16.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