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30, 2013.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30, 2013. 10. 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