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248, 201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지0248, 2013. 10. 23.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