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649, 201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3지0649, 2013. 10. 25.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