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686,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2부2686, 2013. 10. 17.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