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5323, 2013.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2부5323, 2013. 10. 15.
쟁점토지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