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848,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전2848, 2013. 10. 16.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