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75, 201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75, 2013. 10. 18.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약정액과 쟁점부동산 경매 낙찰금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