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1089, 201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3광1089, 2013. 10. 18.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