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421, 2013.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3421, 2013. 10. 22. [소액]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