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764, 2013. 9.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2764, 2013. 9. 16.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