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567,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567, 2013. 10.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