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534, 2013. 10. 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534, 2013. 10. 7.
(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