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47, 201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47, 2013. 10. 18.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