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403, 2002. 11. 11.
문서번호 20 02-0403, 2002.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