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92, 2002. 11. 28.
문서번호 20 02-0392, 2002. 11. 28.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