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88, 2002. 10. 22.
문서번호 20 02-0388, 2002. 10. 22.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압박과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