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924,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0중0924, 2011. 3. 2.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