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74, 2002. 10. 29.
문서번호 20 02-0374, 2002. 10. 29.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