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67, 2002. 9. 9.
문서번호 20 02-0367, 2002. 9. 9.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취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