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62, 2002. 9. 9.
문서번호 20 02-0362, 2002. 9. 9.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