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52, 2002. 8. 20.

문서번호 20 02-0352, 2002. 8. 20.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족중 1인이 결혼후 주거로 사용하고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