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46, 2002. 7. 26.

문서번호 20 02-0346, 2002. 7. 26.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