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44, 2002. 8. 7.

문서번호 20 02-0344, 2002. 8. 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