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72, 2013.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72, 2013. 10. 14.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