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560, 2013.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1560, 2013. 10. 14.  [소액]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