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771, 2013.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771, 2013. 10. 14.  [소액]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