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368, 2013. 10.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368, 2013. 10. 11.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