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620, 2013.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3서2620, 2013. 10. 14.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14.